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교통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께서 한 번씩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이죠. 과태료 통지서를 보면 범칙금 금액과 과태료 금액이 나와있는데 일단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것으로 내야할 지 아리송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때,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카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 시 주의 사항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간단히 훑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되어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이 모두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다소 저렴하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내야 좋은 것인지 고민이 되실건데요.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본인의 벌점이 여유가 있는가

2.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벌점 적용이 되어 할증되지 않는가

 

 

위 2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했을 때,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때도 벌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벌점 무서운 것은 모두 아시겠지만, 벌점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면허 정지까지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범칙금 전환 시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범칙금 미납시에는 즉심 상태로 넘겨져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태료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강도가 매우 강해지죠. 물론 바로 즉심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1차 납부기한, 2차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조해보시죠.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예를 들어, 본인 벌점이 40점을 넘어가기 직전인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납부하여, 벌점도 함께 부과되어 벌점이 40점을 넘긴다면, 돈 얼마 아끼려다가 면허 정지가 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벌점이 아예 0점이라면 범칙금 전환을 해도 큰 관계는 없겠지만, 벌점이 어느정도 있다면,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 전환 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보험 할증입니다. 특정 보험에서는 범칙금 부과 받은 이력 여부에 따라서 보험 할증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통 법규를 어긴 이력이 있는 가입자에게 패널티를 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보험이 이렇게 범칙금 납부 시, 보험료 할증이 들어가는 보험 상품이라면 당연히 과태료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밖에 범칙금 전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운전경력증명서 위반 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된다는 것과, 과태료 부과 시 사용되었던 과태료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는 범칙금 전환 시 달라지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한 번 전환한 범칙금은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으며,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해야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범칙금 전환은 사전통지 및 1차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받는 과태료, 아깝다고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불이익이 따른다면 안되겠죠.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실 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범칙금 전환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이익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