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정리 (2021.12.16)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계속 늘어가는 확진자수와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정리 (2021.12.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6일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는 현재 코로나 감염 상황을 더이상 느슨하게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일상회복단계로 접어들었던 우리는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로 회기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달라지는 점

 

 

• 식당 / 카페 / 유흥주점 / 노래방 등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현재 제한없음)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영업시간 10시까지 (현재 제한 없음)
• 청소년 입시학원 예외 적용
• 사적 모임 인원 4인 전국적으로 실시 (현재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식당 카페는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로만 이루어졌을 경우 4인까지 입장 가능 (현재 1명은 미접종자 허용)
• 혼자 취식하는 경우 식당 카페 이용 가능
• 16개 업종 방역패스 그대로 적용
•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인원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
• 12월 18일(토)부터 적용

 

 

백신패스

 

 

사적모임 기준

 

 

• 4인까지 허용
•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
• 4인 모두 접종완료자의 경우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 12월 18일(토)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
•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여 연장여부 결정

 

방역지원금

 

•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되는 피해 / 방역패스 확대로 인한 피해 지원
• 구체적 지원방안 확정 시 발표

 

 

 

 

 

백신패스 위반하면?

 

 

이번 발표 후에도 백신패스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만약 이것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사업주의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영업정지 10일), 2회 위반시 300만원(영업정지 20일), 3회 위반에는 3개월 영업정지, 4회 위반하면 폐쇄 명령도 가능해집니다.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사업주에게만 다소 무겁게 과태료가 주어지는데요.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백신패스 발급

 

이미 많이들 발급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발급받지 못하신 분은 따라하며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앱 설치와 인증만 하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 발급 방법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추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는 것은 확산세를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많은 반발이 있었던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를 다시 꺼내든 것은 그것밖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곧 8천명대를 앞두고 있는 확진자 수, 한계를 이미 넘고 있는 의료 현장, 모든 것이 강력한 거리두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행도 바로 이번 주말부터 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죠. 저번의 강력한 3단계 거리두기에서 백신패스까지 더해진 형국이니, 역대 가장 엄중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만에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가 되어야 마음편히 다닐 수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 아니라,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처음부터 일상회복에 들어갈 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도 했으니까요. 소상공인 분들은 또 힘든 시간을 보내야하고, 연말다운 활기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과정이 끝나면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