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확인하기 방법 및 보상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것은 재난지원금 같이 일정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각자의 손실금액에 대해 책정하여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다 실질적인 보상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확인하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힘든 시간을 안겨주었고, 그 현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아니 전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지만,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줄곧 이어졌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확인하기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상금 신청' 과 '신청결과 확인'란이 보이실겁니다. 일단 보상금을 신청하시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보상금액과 함께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께서 손실이 나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무조건 신청한다고해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19년 7월 ~ 9월 대비, 21년 7월 ~ 9월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부과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폐업한 경우,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이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이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10억 이하의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집합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한반 사업장은 구체적인 위반 수준과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감액 또는 환수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
*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통합관리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 오프라인 : 1533-3300
* 실시간 채팅 : 손실보상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홀짝제 시행
10월 27일(수) 08시부터 신청 가능하나 4일간 2부제 신청을 시행합니다.
- 10월 27일(수), 10월 29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0월 28일(목), 10월 30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은 간단히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확인보상은 증빙서류를 함께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실질적인 보상 피해에 비례하여 손실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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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확인하기 방법,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신청관련 홈페이지 정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소기업 분들은 19년 동기간 대비 손실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신청하시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신속히 보상금이 지급되니, 크게 번거롭지도 않으실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