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많이들 신청하시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100만원을 당일 입금해 주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곧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수급에 꼭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체크해보겠습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1차와 2차는 명확한 편이었습니다. 1차는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였고, 2차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였죠. 1, 2차 모두 정부에서 명확한 리스트를 갖고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조회하고 지급하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3차는 다릅니다. 시설 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있는 업체만 체크한 후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하기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체크해보시죠.
첫번째, 시청 또는 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서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신청양식이나, 신청서 존재여부, 신청담당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운영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을 하는 부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전화 또는 1층 데스크에서 안내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시청 구청에서는 아직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두번째,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이 있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고, 보건소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보내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진찍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사전에 체크하시고, 방문 또는 미방문 발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3차 방역지원금의 정확한 대상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은 이미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가 대상이었다면, 3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인거죠. 별도 확인에 대해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시설 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곳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 09시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죠.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시 준비물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급하는 경우나, 보건소 발급 모두의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방문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에 발급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사전에 전화문의하여 알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차~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스케줄
3차 : 1월 17일부터 신청 및 지급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필요한 업체
4차 : 1월 24일부터 신청 및 지급 /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급 미지급 업체 중 11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업체
5차 : 2월 10일부터 신청 및 지급 / 12월 매출액 감소 등으로 확인되는 업체
이의신청 : 2월말 진행 예정 / 미지급된 업체 중 이의신청 가능, 재지급 심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방법과 더불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내용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1차와 2차에서 수급을 받으셨는데요. 그 외 정부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업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한 지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일일히 사람이 서류를 체크하니 오류의 가능성도 좀 있구요. 하지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발행은 어렵지 않고, 거의 반려없이 진행되는 서류인만큼 조금 귀찮더라도 꼭 발급받으셔서 1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