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백화점에 내려졌던 방역패스 의무 제도가 금일(1월 18일) 해제됩니다. 서울지역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의무 시행이 부적절하다는 법원판단에 따라 서울지역의 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가 먼저 시행되었었죠. 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금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은 시행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곳이고, 마스크 착용이 상시 이루어지는 곳인데, 방역패스가 없다고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었죠. 법원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서울 법원은 이것을 받아들여, 서울지역 백화점,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의 백화점, 영화관,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1월 18일부터 해제하였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항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주로 선정했는데요. 이 시설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방역패스 적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형마트
- 백화점
- 영화관
- 박물관
- 학원
- 독서실
방역정책 체크사항
방역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는 바람에 항상 변경사항을 체크하면서 다녀야 하죠. 요즘 식당/카페는 언제까지 영업하는지, 사적모임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항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1월 18일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식당/카페, 유흥시설, 피씨방, 노래연습장 등 방역패스 적용
-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시까지
- 사적모임인원 기준 최대 6명까지
청소년 방역패스는 그대로
학원, 독서실의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었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상황은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백신접종에 대해 안해도 된다면 안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청소년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접종이 야기할 문제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1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3월 1일에 방역패스 효력 생겨
-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으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
- 청소년 안정성 문제 확보 안된 상태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 많아
맺음말
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소식,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내용과 함께 현재 상황에서 방역수칙은 어떤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의 마스크 착용이 항시 이루어지는 시설, 측 침방울 배출이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계속해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련 시설은 앞으로 적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과도하게 적용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형마트 방역패스는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거부할 권리 또한 이해가 됩니다. 금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이용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