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금 한창 접수하고, 지급받고 계실텐데요. 구체적인 신청 및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약 80만명에게 2조 4천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체 자영업자는 550만인데 손실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은 약 15% 정도인 것이죠. 생각보다 적은 인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좀 의외인데요. 기준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좀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고 지급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조회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는 공식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 접수하고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손실보상금 금액 결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사이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어떤 정책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수하며, 결과는 어떤식으로 확인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2가지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이란 말그대로 빠르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만 하면 자료들이 모두 정부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여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서류없이 신속보상을 신청하면 대부분 당일, 늦어도 2일 안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확인보상이란 손실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먼저 신속보상을 신청하여 손실보상금에 대한 보상 금액이 나오면,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보상인데요. 말그대로 확인하여 심의가 필요한 보상입니다. 이 경우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구비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가 10월 27일 08시에 오픈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이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각각의 손실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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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신속보상, 확인보상 지급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 확인보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물론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구비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손실금이 확인되어야 보상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제외?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실내체육시설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이 제외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영업자 550만 중에 15% 만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제외되는 업종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어서입니다. 정부에 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실제 피해를 본 모든 자영업자의 손실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대상자의 절반이 보상금액 10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임대료는 무려 708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손실보상금액과의 괴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려면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건물주와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실질적인 보상 피해에 비례하여 손실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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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조회 방법, 보상 종류, 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실질적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손실보상금을 꼭 확인해보시고, 미흡하다 싶으면 꼭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단계를 밟으셔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보상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