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라는 다소 생소한 수당이 곧 시범 실시됩니다. 이름만 보면 군인 상병이 받는 수당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질병으로 아플 경우 생계 걱정을 덜어주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치료 기간 동안 국가가 생계를 위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고, 언제 실시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상병수당의 뜻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울 경우,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 또는 부상이 근로와 관련없는 것입니다. 예컨데 코로나19 등과 같은 질병이죠.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얻었을 경우, 산재로 처리하여 지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코로나와 같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 찾아올 경우 상병수당으로 소득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2. 상병수당은 왜 필요한가
근로와 관련없는 질병을 얻었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칫 도덕적 해이가 생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5월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 생계를 위해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했던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일터에 나가지 말았어야 하지만,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면 일말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상병수당은 이럴 경우, 생계를 보전해주어 근로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도 상병수당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죠.
3. 상병수당 얼마나 주나
다음달부터 시범 시행되는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약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에 4만 3960원인데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쉬는 동안 최장 12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역마다 다름) 4만 3960원씩 120간 모두 받는다면, 527만 5200원이 나오네요.
4. 상병수당 시범 지역
상병수당은 7월 4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6개 지차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장범위, 급여 기준이 다르게 시행됩니다. 일단 시범 사업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추후 시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5. 상병수당 3가지 모형
부천시와 포항시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상병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은 90일입니다. 천안과 종로구는 다른 것은 동일하며 대기기간이 14일, 최대 보장은 120일입니다. 창원시와 순천시는 입원할 경우에만 그 기간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은 90일입니다.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병수당은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당장 질병이나 부상이 생긴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도와준다는 의미로 보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칫 열심히 일하지 않는 풍조에 일조한다거나, 나랏돈이 샐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죠. 상병수당은 다음달부터 시범 시행되고, 효과가 입증될 경우 전체 실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