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 실명제란 무엇인가요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 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된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 과제로 선정됩니다.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 자격
-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 기간
- 2021년 연중 수시
선정 및 공개 방식
- 신청된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게 됩니다.
- 신청을 통해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 실명이 게재됩니다.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 시 주의 사항
- 서식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되며, 유사한 사항 접수 시 통합하여 접수됩니다.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국민신청실명제 정책 취지와 다른 경우, 기 공개 사항인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에 사안은 신청하려면 아래 서식과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담당자 이메일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