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여 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의 단어 혼용으로 헷갈리기도 쉽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이고,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용어정리부터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을 말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노령'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앞에 '기초'를 함께 붙여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한달에 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연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1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납입하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은 말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기초연금의 도입배경 취지
기초연금은 노후를 어렵게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희생하신 어르신들은, 제대로 된 노후대비가 힘드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노후대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생각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이전 세대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서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제도가 아니라, 어르신들은 가입을 못하셨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히 연금을 못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보다 더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며,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계획하며 이런 복지 정책을 만든 것이죠. 더불어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에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는 2022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이 아래 금액보다 낮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 단독가구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 공통 :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 연금의 기본 취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취지라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은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기준을 소득하위 70%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매년 기준 금액은 달라지므로, 매년 연말 경에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을 발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해보기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라는 것인데요. 본인의 가구유형,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지, 불가한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로 사전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알아보았는데요. 작년보다는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며, 정작 본인의 노후를 챙기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