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금액에 대한 검토를 하기 전에, 미리 지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급한대로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것이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약 55만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만 해당하며, 그 외 부분은 이번 선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1월 19일 0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입니다.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19일 : 9,4 / 20일 : 0,5 / 21일 : 1,6 / 22일 : 2,7 / 23일 : 3,8) 1월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발 안내 문자가 갈 예정입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24일부터는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주말/공휴일 상관없이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나갑니다만,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하셨거나,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의 알림창을 통해 선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의 의미
이번 정부 보상금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선지급의 의미와 왜 금액이 5백만원이냐는 것입니다. 선지급은 말그대로 손실보상금액을 검토하고 따지기 전에 먼저 지급한다는 의미죠. 금액이 5백만원인 이유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500만원의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올해 1분기가 아직 안지났는데, 1분기 분까지 먼저 지급하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방역 정책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희생이 강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 지원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신용점수와 금융연체 등에 심사가 없이 손실보상금 대상자인지만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내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월 26일(수)까지 신청하시면, 설 연휴 시작 전인 1월 28일(금)까지 지급 가능하니, 설 전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차액은?
이번 손실보상금은 선지급금 형식이므로,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을 계산해보니, 500만원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더 지급받거나 갚아야 합니다.
- 손실보상금 500만원 초과 : 차액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에 추가로 받게 됩니다. 만약 7백만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되었다면, 선지급된 5백만원을 제외하고 초과분 2백만원을 2월 중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손실보상금 500만원 미만 :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1백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 선지급된 5백만원에서 1백만원을 뺀, 4백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죠. 상환은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4백만원을 나눠서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월 이자는 3,333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번 선지급 대상자는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만 해당합니다. 그 외에 시설인원제한 업체, 22년 1월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별도로 2월말에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공지는 2월 중순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안받아도 되는지?
당연히 선지급을 안받으셔도 됩니다. 추후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에 원래 스케줄대로 보상금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번 선지급은 자금이 급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속조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선지급까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며, 원래대로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과 지급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하여 체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선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실텐데요. 대상자이신 분들은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5년에 초저금리로 상환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신패스,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이 강조되는 시국입니다. 500만원도 도움이 되는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지원해주려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으로 최대한 혜택 받으시고,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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