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이 참 많았었죠. 전국민 지급한다, 소득하위 80%만 지원한다,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요. 확정된 추경안 내용 중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별 소득기준
당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었는데요. 이것이 다시 소득하위 80% 지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전국민지급으로 바뀌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이처럼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 하여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국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88%로, 고소득자 상위 12%를 제외하고 거의 90% 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국민 대상이 아닌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 전체 국민의 소득하위 88%
- 약 4,500만명
5차 재난지원금 금액
- 가구당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
-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그 이상 인원의 가구라도 상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인당 25만원 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별 소득기준
-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인가구 연소득 6천 6백만원 이하 (맞벌이 2인가구는 8천 6백만원 이하)
- 4인가구 연소득 1억 5백만원 이하 (맞벌이 4인가구는 1억 2천 4백만원 이하)
- 1인가구 소득 기준 및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되어 지원 대상 확대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월 소득 기준
현재로서 가구별 월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확인 및 조회 가능 예정입니다.
- 1인가구 402만원
- 2인가구 679만원
- 3인가구 876만원
- 4인가구 1,072만원
- 5인가구 1,266만원
- 6인가구 1,458만원
5차 재난지원금 수령 방식
- 신용/체크/선불 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5차 재난지원금 미성년자에게도 세대주 통해 지원
-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 부모 중 세대주가 자녀 2명 몫까지 75만원 수령(3인 몫)
- 세대주가 아닌 부모가 본인 몫 25만원 수령
5차 재난지원금 확정 소식과 함께 가구별 소득기준 등 관련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애초에 알려졌던 것보다 지급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다는 소식이 반갑기는 하지만, 전국민 지급이 아니라는 것과, 다소 미흡한(?) 금액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모두가 많이 받으며 풍족하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아무쪼록 이렇게 결정된 이상, 부디 국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느낌으로 신속히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