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발표에 대하여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조속히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하여 기다렸는데, 일단 하루만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3가지로 지원책을 한번 알아보시죠.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발표 정리
방역지원금
일단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이 방역지원금입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들에게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지원하기 위해 3조 2천억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 조건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됩니다. 여행업, 공연업 등의 손실보상 제외 업종 230만곳도 포함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던 제도이죠. 이것을 더욱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 카페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이 신규로 포함됩니다. 기존 손실보상금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중심이었는데, 이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향상됩니다.
방역물품 구입비 현물지원
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이 되는 식당, 카페, 독서실, PC 방 등 115만 곳에 소상공인에게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의 물품을 구입할 때 최대 1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중복 지원?
이번에 신설된 방역지원금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손실보상금도 중복하여 지원됩니다.
추가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에 최저 1% 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도 33조 5천억 규모로 발행하여 내수 경제를 위해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한 신규지원 3종 패키지,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대, 현물 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가용 재원을 끌어모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양하고 중층적인 지원 노력을 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신속하게 반응하여 지원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회기 시대에, 정부가 이번 고비를 어떻게 넘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어떻게 반응할 지 다음 단계가 주목됩니다.
